숨통 튼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대구경북 의원 '협치'로 해결

국유재산제한법 기재위 통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한 데는 대구경북 의원들의 협업이 큰 힘을 발휘했다. 대구와 경북,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국유 재산을 지자체에 공짜로 제공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던 기획재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했기 때문이다. 지역 의원들이 오랜만에 손발을 맞춘 덕분에 대구 지역 최대 현안인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아쇠를 당긴 것은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갑)이다. 경북도청 터에 지역구가 있는 정 의원은 같은 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기재위 소속 유승민'추경호 의원 등을 여러 차례 찾아가 논의했고, 이날 경제재정소위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해 여야 위원들과 일일이 인사하며 스킨십을 발휘했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각자 역할에 충실했다. 기재위에는 4선 중진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대구 동을)'김부겸 더불어민주당(대구 수성갑) 의원과 기재부 차관을 지낸 추경호 의원(달성군),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안동)과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 최교일 의원 등 5명의 지역 의원이 버티고 있다.

여야의 4선 중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유승민 의원이 결정권을 쥔 기재부 고위 관계자를 조용히 설득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김부겸 의원은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물밑 작업을 했다.

실무자 격인 추경호 의원은 친정인 기재부를 꾸준히 압박(?)했다. 추 의원은 이 법을 심의하는 경제재정소위 소속은 아니지만 회의가 열릴 때마다 발언권 없이 참석했고, 여러 차례 자체 회의를 열어 기재부 사람들에게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나라 곳간을 지키려는 기재부 직원들이지만 옛 상사인 추 의원 얼굴을 볼 때마다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농담도 들린다. 최교일 의원은 성실함으로 힘을 보탰다. 경제재정소위가 5차례 열리는 동안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3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가가 경북도청 부지를 대구시에 무상 임대하는 길이 열렸지만, '세트 법안'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전터 개발이 막혀 있었다. 하지만 지역 의원들이 "도청 이전은 지자체의 선택이 아닌 국가가 추진한 사업이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하면서 기재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대구시 도청이전터개발추진단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문제로 반대로 일관한 기재부의 동의를 얻어낸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정치권의 노력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