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1조 편성 요구" 여야 3당 정책위의장 합의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향후 3년간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정부에 요구하자는 데 합의했다.

특별회계 규모는 연간 1조원가량으로 잠정 합의했다. 야권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된다면 법인세 인상법이나 세법개정안에 대해 다소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정책위의장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국회는 해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겪는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누리과정을 위해 3년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회계는 연도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