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제 식구 감싸고 끝낸 검찰 수사, 특검이라고 달라질까

검찰이 11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을 기소하며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힘이 빠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등 8가지 범죄의 공범으로 판단하는 등 고삐를 단단히 죄었지만 같은 검사 출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한걸음도 내딛지 않았다.

검찰은 애초 이번 사건 수사에 소극적이었다. 박 대통령이나 우 전 수석의 서슬이 퍼렇게 살아 있을 때 더욱 그랬다.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사건을 형사 8부에 배당하며 미적거렸다. 그러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 나서며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자 득달처럼 달려들었다. 뒤늦게 검사 44명 등 총 185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조사했다. 정권과 여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 판세가 기울자 대통령을 조준해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같은 식구였던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겉돌았다.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은 적지 않다. 최 씨와 그 주변 인물들의 국정 농단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우 전 수석의 묵인 내지는 방조가 없었다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란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그 자신 청와대 민정수석실 입성 경위부터가 의문이다. 그의 청와대 입성 전 우 전 수석의 장모와 최 씨가 골프 회동을 가졌던 사실부터가 규명해야 할 숙제다. 그가 민정수석으로 버티던 때 롯데그룹에 대한 압수 수색 정보는 유출됐다. 검찰에 소환된 그의 앞에 공손히 손을 모은 검사와 팔짱을 낀 채 미소를 짓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것은 코미디에 가깝다. 검찰이 아닌 '겁찰'(겁먹은 검찰)이란 비아냥거림이 나올 정도였다.

공은 이제 특검으로 넘어왔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을 샅샅이 밝혀야 한다. 이번 국정 농단 의혹의 또 다른 한 축이었다는 의문부터 해소해야 한다. 그에 대한 특수본의 미온적 수사가 제 식구 감싸기였는지, 아니면 그가 가진 정보가 두려워서였는지 그의 혐의를 밝혀내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 그래야 특검은 '거동할 수 없는 사자에게 떼로 달려드는 하이에나'라는 소리를 듣는 검찰을 넘어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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