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상 제대로 반영 안해…조기 대선 땐 '6개월짜리 정책'

외환위기 이후 첫 2%대 전망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6%로 바라보고 올해(2.6%)와 같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공식 전망했다. 당초 예산안을 제출할 때(3.0%)보다 0.4%포인트(p) 낮은 수치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보다는 높다. 정부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대 전망치는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2015년 이후 3년 연속 2%대 저성장에 머물게 된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0.3%p 낮춘 2.4%로 예측했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이번에 내린 전망치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 금리 인상 같은 대내외 위험의 파급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성장률은 더 큰 폭으로 악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연구기관의 전망은 더 나빴다. LG경제연구원은 2.2%, 현대경제연구원은 2.3%로 봤다. 지난 18일 수정 전망을 한 한국경제연구원의 예상치는 2.1%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각각 2.6%와 3.0%를 예측해 정부와 같거나 높았지만, 이는 모두 탄핵 정국 전의 전망치다.

정부는 통상 민간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게 제시한다. 정책 효과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이다.

2015년 정부 전망은 4.0%로 시작해 3.8%, 3.1%로 낮아졌다. 올해 실질성장률은 2.6%였다. 내년도 전망은 3.5%로 출발했으나 지난해 말 3.1%로 조정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2.8%로 낮췄다. 결국 내년엔 2.6% 달성도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내년도 취업자 증가 폭은 26만 명으로 올해보다 3만 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이 인하해 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 요인이다. 이 때문에 내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보다 0.6%p 높아진 1.6%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량 공세식 경기 부양 조치가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6개월 전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만 바뀌었다는 지적도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황에서 '6개월짜리' 정책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정책을 준비하면서 시야를 몇 개월로 한정하지 않는다"면서 "연초 경기 관리에 집중해 내년 불확실성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한다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