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개광역단체, 정부압력에 지난해 조선학교 보조금 중단

일본 문부과학상이 지난해 3월 전국에 있는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도록 한 뒤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를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조선학교가 있는 28개 도도부현(都道府縣) 가운데 지난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16곳이었다.

이들 가운데 이바라키(茨城), 미에(三重), 와카야마(和歌山)현은 지난해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들 학교가 북한 및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와 관계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을 보조금 중단 이유로 제시했다.

군마(群馬)현은 지난해는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올해 예산 반영은 보류했다.

현 측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교과서에 넣고, 조선총련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사례는 지난해 3월 하세 히로시(馳浩) 당시 문부과학상이 조선학교가 있는 28개 도도부현에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차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등은 2010~2013년 사이에 보조금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

올해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곳은 홋카이도(北海道), 후쿠시마(福島)현, 아이치(愛知)현, 시가(滋賀)현 등 11개 지자체였다.

이들은 "미사일이나 핵실험과 아이들의 교육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아이치현), "문부상 통보를 받고 조사했지만 교육 내용에 북한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시가현)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일본 지자체들이 조선학교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학교 운영비 명목이다. 문부과학성 집계에 따르면 2014년에는 3억7천만엔(약 37억8천만원)이 지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