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안 후보, 국민 불안 덜어줄 안보 청사진이 안 보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그는 11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 비전 발표 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계속 핵을 고도화해 나간다면 그때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했다.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겨 공론화하고 국회 비준도 받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다.

그 배경은 지금 확산하고 있는 '한반도 위기설'과 그에 따른 국민의 안보 불안감 고조인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사실상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가는 지지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얘기다.

문 후보는 사드 배치 불가피의 조건으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핵 고도화를 들었지만, 6차 핵실험은 '차수'(次數)의 문제일 뿐 핵 능력 고도화는 현실이 된 지 오래다. 사드 배치의 계기가 된 지난해 5차 핵실험 때나 6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지금이나 북한의 핵위협이란 안보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 그런 점에서 문 후보의 입장 바꾸기는 사드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대선 전략 차원의 '정치적' 판단이란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입장 바꾸기도 마찬가지다. 그는 3번이나 그렇게 했다. 사드 배치 결정 뒤인 지난해 7월 사드에 반대한다며 국회 비준에다 국민투표까지 주장했다. 그러나 10월에는 '국가 간 합의가 중요하다'며 입장을 변경했다. 그 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에는 다시 '반대'로 돌아섰고 최근에는 다시 '국가 간 합의 존중'으로 바뀌었다. "상황이 변했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안보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게다가 국민의당은 박지원 대표가 변경을 시사했지만, 당론은 여전히 '사드 반대'이다.

두 후보의 이러한 입장 바꾸기는 이들이 정말로 사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나아가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방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있는지 의심케 한다.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어 보인다. 그들의 사드 입장 바꾸기는 정치 상황에 따라 안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어지럽게 바꾸는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