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지선부터 선거 연령 16세로 낮춰야…정개특위서 논의"

대장동 항소포기·통일교 게이트·공천뇌물 등 '3대 특검' 도입 촉구
"李대통령 실용 외교?…미국 '땡큐', 중국 '셰셰'는 실용 외교 아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 개혁' 의제로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는 제안을 꺼내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도록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4일 장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수·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교실의 정치화'를 막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자"고 했다.

또한 여권이 주도한 2차 종합특검에 대해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더불어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3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다 쏟아붓고 있다. 국회가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대해 "6개월 동안 먼지 떨 듯 야당을 털어댔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이었다"며 "(종합특검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선거까지 내란 몰이를 이어가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독재, 헌법파괴, 사법 파괴"라며 "독재는 총칼이 아니라 법률로 완성된다. 나치 정권의 특별 법원, '인민 법정'이 그랬다. 그 길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따라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2차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철회하고 검찰 해체 시도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자신이 요구한 공천뇌물 특검에 대해선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해야 하는 사건"이라고도 했다.

이어 장 대표는 "정쟁이 아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자"며 이 대통령에게 영수 회담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물가와 환율, 수도권 부동산,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과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을 의제로 꼽았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며 "단순히 정책 실패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해체하고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시장 경제는 붕괴하고 민생 경제는 추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대통령 발언은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이 정권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다"며 "시장 경제 원칙을 부정하고 이재명식 기본 사회로 가는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물가·고환율 및 전세 실종·월세 급등을 거론,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틈만 나면 추경을 거론하며 돈을 더 풀 궁리만 한다"며 "뿌릴 돈이 부족하니 '설탕세'까지 걷겠다고 한다. '소금세', '김치세'까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비꼬았다.

또 일자리가 부족한 '고용 절벽' 문제가 기업 옥죄기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며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를 요구했다.

장 대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재인상' 언급에 대해선 "국회의 비준 지연을 이유로 댔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쿠팡 사태가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됐고,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방 통과 등 일련의 흐름이 복합돼 관세 압박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쿠팡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중국 C-커머스의 한국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미중 패권 전쟁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을 묻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눈앞에 닥친 현실을 인정하고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정말 실용적인지도 점검해봐야 한다. 미국에 가서 '땡큐' 하고 중국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 외교라 할 수 없다"며 "물론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지만 우리 외교는 결국 한미동맹을 토대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혁명적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을 논의하자며 여야 정당,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