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근로자 10명 중 2명이 비정규직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비정규직 '제로'(Zero)화를 선언한 공공 부문에서 기간제와 파견'용역 등 근로자는 전체 직원 가운데 무려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등 공공 부문 근로자 183만2천 명 가운데 정규직은 81.9%인 15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고용 근로자이지만 기간제 등 근로자는 11.9%인 21만8천 명이었고, 파견'용역근로자는 6.2%인 11만4천 명이었다.

사실상 공공 부문 비정규직은 18.1%인 33만2천 명인 셈이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교육기관이 12만7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10만9천 명, 지방자치단체 5만8천 명, 중앙부처 2만3천 명, 지방공기업 1만6천 명 등 순이다.

특히 노동 관련 기구나 기관에도 비정규직 채용이 다반사였다.

1998년 경제위기 당시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탄생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 전체 정원 38명 가운데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계약직 공무원은 31.6%인 12명에 이른다. 이들 공무원은 5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센터 상담직원들도 비정규직 근로자다.

휴일도 없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의 상시위탁 집배원도 정규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천명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문 대통령의 이런 의지가 민간 부문으로 확대돼야 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 관련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는 원칙도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