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추경, 법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정부가 추진 중인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의원 전체회의에서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재해,남북관계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편성하도록 규정했다"며 "(추경 요건인) 경기침체가 일자리 창출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시절 지금의 여당은 추경 요건이 안된다고 늘 비판하고 협력을 거부하는 일이 많았다"며 "일자리 숫자를 맞추기 위한 공공부문 자리 늘리기는 나중에 큰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기에 우리가 철저히 검토하고 챙기겠다"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겟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또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이 정부 첫 내각 수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봤지만, 국정 공백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절차에 참가하고 반대 표시를 분명히 했다"며 "이 총리는 본인의 부족한 점을 철저히 인식하고 자세를 가다듬어 성공한 총리가 돼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총리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행사 못 해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제의 실패를 갖고 왔다"며 "헌법에 주어진 국무위원 제청권부터 실질적이고 투명하게 행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 총리가) 첫 출발부터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야당으로서의 견제에 충실할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