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치매 건보 본인부담 10%내로 낮출 것"

찾아가는 행사 세번째는 요양원…국가책임제 공약 실천 의지 천명

문재인 대통령은 세 번째 '찾아가는 대통령' 행사로 치매 환자 가족과의 만남을 선택, 2일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서율요양원을 찾았다. 문 대통령의 이날 현장 방문은 대선 당시 주요 공약이었던 '치매 국가책임제'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 "치매 관련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을 10% 이내로 확 낮추겠다"며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진료도 다 대상이 되도록 전환해서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국가책임제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 가운데 하나가 치매라고 생각한다. 65세 이상 어르신 열 분 중 한 분꼴로 치매를 앓고 있다"며 "이제는 치매 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부에서 6월 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고해주기로 했다.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될 것인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공공 부문 일자리 부분과 연계되기 때문에 당장 일자리 추경에도 2천억원 정도 반영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첫 사업을 시작해볼까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의사가 면접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답을 잘하기 때문에 요양등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치매환자 모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증부터 중증까지 각각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며 "치매지원센터가 현재 47개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도 40개 정도는 서울에 있다. 이를 250개 정도로 대폭 늘려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