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북 내년 예산 확보 비상, 지역 의원들 어깨 무겁다

SOC 신청액의 일부만 반영돼 정권 교체 실감

지역 정치권, 과거와는 다른 각오와 자세 필요

대구경북의 내년도 국비 예산이 대폭 깎일 것이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정권 교체로 인해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많이 깎일 줄은 미처 몰랐다는 반응이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 있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깎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대구시가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내년도 국비 예산은 2천929억원이지만, 현재 반영된 액수는 271억원이다. 반영 비율이 10%에 못 미치고 있으니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사업은 예산 일부만 반영됐고,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 등은 미확정됐다.

경북도는 내년 SOC 사업 예산으로 2조4천985억원을 신청했으나 정부 반영액은 1조289억원 정도다. 반영 비율이 41% 수준에 불과하니 경북도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등 굵직한 사업에 예산 일부만 반영돼 있으니 사업이 제대로 진척될 리 없다.

새 정부가 복지, 일자리, 국방 부문의 예산을 늘리면서 SOC 예산을 줄이는 방침을 갖고 있기에 대구경북의 국비 지원은 어떤 형태로든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SOC 예산을 정도껏 줄여야지,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감축하는 것은 지역민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다. SOC 예산은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경기 활성화와 고용 증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 방침이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지역 정치권과 대구시, 경북도가 요즘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예전 같은 무사안일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 대구경북은 박근혜 정권 때만 해도 신청 예산의 90% 이상을 수월하게 받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진 만큼 현실에 적응해야 할 때다. 정권을 잃고 나면 이래저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호남 정치권과 지자체의 치열함을 배워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편안하게 세월을 보내온 것이 사실이다. 정치 환경이 달라진 만큼 자신의 역량을 한껏 펼칠 기회가 왔다. 내년도 예산은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지역 정치권은 내년도 예산 확보에 전력투구해 새로운 각오와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