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레이더 작동 멈추나…靑 부지 환경영향평가 지시

연내 실전 배치 사실상 무산…전자파 유해성 확인 때까지 주한미군에 중단 요청할 수도

청와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하자 올해 안으로 사드가 완전 가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미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한 레이더와 발사대 2기의 철수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국방부는 6일 "청와대와의 의견 교환을 거쳐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달 말 종료를 예정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데, 국방부는 이 결과와는 관계없이 대규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새로 시작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사드 배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지만 지난 4월 26일 성주골프장에 배치돼 지난달부터 운용에 들어간 X밴드 레이더와 이동식 발사대 2기, 지원 차량 등 사드 장비는 현 위치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국방부에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지시하기는 했지만 "성주포대 레이더와 발사대 2기의 가동 중단 여부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방부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더라도 긴급한 군사작전을 수행하려 야전 배치한 장비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할 환경영향평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가동 중인 방어 수단 철수를 요구하는 것도 대통령에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사드 레이더 운용 방식에는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사드 환경영향평가의 핵심인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청와대가 주한미군에 레이더 가동 시간을 줄이거나, 북한의 도발 위협이 없을 경우 작동을 멈추도록 요청할 개연성도 있다. 성주 사드포대의 레이더는 지난달 14일 북한의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 21일 북극성-2형 준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한 바 있다.

한편 사드 완전 가동까지는 앞으로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애초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사드 부지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해 이달 중 평가를 끝내고, 기지 공사를 거쳐 추가 반입한 사드 발사대 4기를 배치해 주한미군이 올해 안에 사드 1개 포대를 실전 운용토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규모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면 관련 절차가 끝나는 데만 1년가량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