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보 방류 개시, 농업용수 부족 사태 안 생겨야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 4대강 보(洑)에서 상시 방류가 시작되면서 농민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다. 농민들은 가뭄이 더 지속되면 아예 농업용수 취수가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올 것이라면서 4대강 보의 개방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반면, 환경단체들은 더 강도 높은 보 개방을 요구하는 등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달 1일 4대강 보 상시 방류 이후 낙동강 강정고령보 등 전국 6개 대형보의 수위는 0.2~1.25m씩 내려갔다. 농업용수 취수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보를 개방했다는 것이 정부 발표이고, 취수가 중단된 양수장은 아직 없다. 정부는 보를 상시 개방하더라도 농업용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장담하고 있다. 그만큼 올여름 녹조 발생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4대강 주변 농민들의 현장 목소리는 사뭇 다르다. 과거의 양수장은 수심 깊은 곳에 있지만, 4대강 보 건설 이후 지어진 26곳 양수장은 상대적으로 수심 얕은 곳에 지어진 탓에 가뭄이 지속돼 수위가 더 내려가면 취수가 곤란해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4대강 주변 농민들은 보 개방 결사반대 현수막을 곳곳에 내거는 등 반발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농업용수보다 식수 문제가 더 중요하다며 녹조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단체 주장 못지않게 농민들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 특히나 가뭄이 극심한 상황이어서 방류 시점이 적절했나 의문이 든다. 만일 보 철거를 전제로 한 방류라면 적절치 않은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보가 녹조 발생 등 부작용을 일으켰지만 홍수 예방 및 가뭄 대책에 순기능을 했다는 점을 현 정부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22조원이나 투입된 4대강 사업을 무조건 뒤집자는 것은 진영 논리로 비칠 수 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4대강 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득실 분석이다. 녹조 차단과 생태계 보호, 홍수 예방 및 가뭄 대책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묘수를 정부는 짜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