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0% 흠결 없는 사람은 없다'는 대통령의 고무줄 잣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 후보자 구하기에 나섰다. 그런데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이 구사하는 논리가 이상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에서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은 없다. 최선을 다해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본인은 부인) 등 여러 흠결이 드러난 강 후보자를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일반론의 관점에서 바라봐 달라는 것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도덕 기준의 일반화다.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도 없는지는 덮어두고라도 고위 공직자와 보통 사람에게 적용되는 도덕적 기준을 등치(等値)시켰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 종착점은 보통 사람보다 높아야 할 고위 공직자의 도덕 수준의 하향 평준화다.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강 후보자의 흠결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은 헛심만 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강 후보자의 흠결은 다른 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문재인정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 흠결이다. 바로 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고위 공직 배제 5대 비리'이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자가 보통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 수준을 견지해야 하는 이유는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더 도덕적임을 자부한다. 그래서 문재인정부의 고위 공직자 후보 역시 역대 어느 정부의 고위 공직자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드러난 진실은 정반대다. 강 후보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청와대는 11일 장관 후보자 5명을 발표하면서 일부 내정자의 음주운전, 위장 전입 사실을 '셀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정부가 내세우는 도덕성은 허울뿐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100% 흠결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특히 5대 비리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한 문 대통령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