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정 농단 블랙리스트 피해 444건 확인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최순실 게이트'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12건의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문화부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두 재단의 설립 대표자가 재산을 출연하지 않고, 정관에 날인된 도장과 인감증명의 도장이 불일치하는 등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신청일 다음 날 설립을 허가했다며 관련자 6명에 대해 징계, 2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구 사안뿐만 아니라 문화부'산하기관이 최근 3년간 추진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사해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전모와 김종 전 문화부 차관이 각종 예산을 본인과 친분이 있는 특정 단체에 지원토록 한 사실을 밝혀냈다.

김 전 차관은 2014년 11월 국제지구력승마연맹 교류포럼 행사 보조금으로 공익사업적립금 1억2천만원을 장시호 소유 업체에 지원하게 했다. 담당 공무원이 비슷한 행사에 예산을 이미 지급했다며 거부했지만 김 전 차관이 강행했고, 1억1천만원을 모두 장 씨 회사에 전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이 밖에 개인적 친분이 있는 협회에 공익사업적립금 4억7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친분이 있는 특정인'단체의 2개 사업에 1억6천만원을 주도록 했다.

또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케이토토 빙상팀 창단비 34억여원을 지원토록 해 기금손실을 가져오고, 영재센터에 공모절차도 없이 공익사업적립금과 보조금 총 6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감사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전모와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블랙리스트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부 산하 10개 기관의 지원사업 심의위원 후보에서 배제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례는 총 444건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 위법'부당행위 총 20건과 관련해 문화부 19명, 한국관광공사 2명, 국민체육진흥공단 2명, 한국마사회 3명, GKL 2명 등 총 28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징계 요구 20건과 함께 주의 요구 37건, 통보 15건, 시정 요구 4건, 수사 의뢰 2건, 현지 조치 1건 등 총 79건의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