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제기했지만 제안서 안냈는데… 서구청 주민참여 예산 사업

대구 서구청이 추진하는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일부 제안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사업 제안서에 서명하지 않은 주민이 버젓이 제안자로 기재되면서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구청은 지난해 8월 31일부터 20일 동안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참여 예산제 제안서를 공모했다. 구청은 제안서의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 등 총 9건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접수 대장에 이름을 올린 주민 중 일부가 제안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명단에 올라 있다는 점이다. 해당 건의 경우 총 9명의 주민 중 2명이 제안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안서를 작성할 때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다는 본인의 서명이 포함되는데, 이마저도 허위로 작성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의 제안서를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주민 A씨는 "지난해 초 동네에 CCTV가 있어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따로 제안서를 작성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업에 제안자로 이름을 올린 B씨는 "해당 사업은 2015년 제출한 내용인데 주민센터에서 지난해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 것 같다"며 "이번에는 제안서를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구청이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주민들의 기존 민원까지 제안 사업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구의회 장태수 의원(정의당)은 "해당 사업에 주민 참여가 미비한 탓에 구청 측에서 다소 무리하게 접수 대장을 작성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접수된 제안서가 부족했다면 앞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구청 측은 제안서 접수를 맡은 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제안서 작성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평소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주민센터에서 감안했을 수는 있다"며 "올해부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운영하는 만큼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