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정책 'J노믹스' 특정 기업 겨냥한 개혁 경제성장 걸림돌 될 것"

여의도연구원 文 정부 정책 진단

문재인정부가 출범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정부 한 달, 주요 경제정책을 진단한다'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소득주도 성장론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J노믹스'가 현실을 무시한 분배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와 특정 대기업을 겨냥한 재벌 개혁이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전형적인 사회주의 정부인 프랑스는 복지와 규제를 많이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이전 사회당 35년을 겪으면서 프랑스는 망가졌다"고 진단했다. 또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 "일본은 1988년 임금이 급증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갔고,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지니계수가 급상승했다"며 임금 상승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김완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정규직 문제와 소득 양극화 해소 등은 보수와 진보 모두 공감하는 문제"라면서 "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상식과 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이론에 입각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인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는 오정근 특임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제에 나섰고, 김완진 교수, 김종석 한국당 의원,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을 펼쳤다. 한국당 의원 중 이현재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광림'박명재'윤상직 의원 등이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