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망 또 지연…'김천~구미~신공항' 반영 안갯속

한정된 예산 속 '김천~구미~신공항' 철도 노선의 반영 여부 불투명
구미 경제계 "노선 반영 안되면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 놓쳐"
구미, 지난 1905년 이후 120년 넘게 신규 철도사업 진행된 바 없어

경북 구미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려는 '김천~구미~동구미~신공항'철도 노선과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구미시 제공

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김천~구미~신공항' 철도 노선의 반영 여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 최상위 철도 계획 수립 일정이 지연되고, 구미 노선 반영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한정된 재원이 수도권 철도망에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7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국가철도망 계획)은 당초 지난해 말 발표가 예상됐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가철도망 계획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들이 요구한 전체 사업 규모는 600조원을 넘지만 실제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재원은 50조~80조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발표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가철도망 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이 국교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진행 중이며, 지자체의 공식 노선 제안은 이미 지난해 초에 모두 제출된 상태다. 다만 지자체별 협의를 거친 수정안과 추가안이 국토부에 계속 접수되고 있고, 검토 사안이 늘어나면서 발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절차상으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마련한 초안이 국교부로 넘어간 뒤,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 지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 당시에도 재정 당국과의 협의 등을 이유로 초안 발표와 공청회가 연기됐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수도권 중심 사업 위주로 재정이 배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는 만큼, 비수도권 노선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지난 1905년 경부선 개통 이후 120년 넘게 신규 철도사업이 추진된 적이 없는 구미는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가 지연되는 사이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경제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구미시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건의한 '김천~구미~신공항' 노선은 총 5천99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반도체 특화단지 및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된 뒤 교통수요가 더욱 증가된 상황에서 새로운 철도 노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당 철도는 단순한 지역 건의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반드시 검토돼야 할 핵심 인프라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