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강경화 임명 강행 시사…"장관 인사는 대통령 권한"

청문회 정국 정면돌파 의지…野 "임명 제고" 靑에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반대와 관련,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청문회 정국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저는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를 넘어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는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고 언급,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과거에는 인사청문 절차 자체가 없었지만 검증 수준을 높이려 참여정부 때 마련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며 본분일 수도 있다. 대통령은 국민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했다. 장관에 대한 국회 의견이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 판단'을 내세우면서 "저는 국민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 판단을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 야당 반대에도 국민 뜻을 받들어 강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현상을 감안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이날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고해 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4당 원내대표 회동을 한 직후 "앞으로의 정국 운영과 산적한 숙제에 대해 상당한 우려의 표시를 했고, 대통령께 (임명 강행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