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산 국고 환수" 여야 의원 특별법 추진

민주당 안민석 등 23명 의원 동참…국정 농단 부당 수익 조사위 설치

여야 국회의원들이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제정 추진에 나섰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에 여야 의원 23명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여야나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까지 이 모임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김경진 김관영 김광수 김성태 김한정 노회찬 박범계 박영선 박준영 손혜원 신경민 유성엽 윤소하 이개호 이상민 이용주 이정미 이혜훈 장정숙 전재수 하태경 황주홍 의원 등이 참여했다.

안 의원은 "법안 발의에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야당 의원들이 더 참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원 모임을 정식으로 출범하려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이날 공개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국정 농단 행위자의 부당 수익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을 조사하며, 그렇게 밝힌 재산을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 의원과 최순실 일가 재산을 조사해 온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은 "수사권 없이 재산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최순실 일가가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확정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