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환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 도입해야"

대구시의원 서면 시정질의

오철환 대구시의원(경제환경위원장)이 최근 서면 시정질의를 통해 토지이용 고도화와 유휴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도시계획 변경의 공공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있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의 도입'시행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는 유휴 토지나 이전터 등을 활용한 민간의 제안에 대해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상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을 고려해 적정한 공공 기여를 하도록 하는 유연한 도시계획 운용 방식으로, 서울'부산'광주시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오 시의원은 "토지를 고밀 집약적으로 이용하고, 유휴 토지나 대규모 시설 이전터 등에 대해 효율적인 개발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탓에 도시 균형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 있는 유휴 토지 개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지향적 대구 발전을 위한 전략적'혁신적인 정책과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모델로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를 반드시 도입'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의원은 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잠자고 있는 토지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개발이익에 따른 민간의 공공 기여로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이로써 기존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며 이 제도 도입과 함께 관련 조례 정비와 지침'계획기준 마련 등 제도적 여건을 조속히 갖출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