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정부가 보상하라`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정부가 보상하라"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특별'광역시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법정 무임승차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도 중앙정부는 손실 보전을 촉구하는 자치단체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를 비롯해 서울'부산'광주'인천'대전 등 6개 대도시로 구성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근 어르신'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국비 보전을 요구하는 자치단체장 공동 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올해 2월 발족했으며 월 1회 정기회의를 갖고 정부'국회 설득에 나서고 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급격한 고령화,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로 지난해 6개 시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이 5천543억원에 이르렀다"며 "이는 당기순손실액 8천395억원의 66%"라고 지적했다. 또 "법정 무임승차는 국가 차원에서 큰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키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제도지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노후 시설 교체'보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승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한 정부가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표적인 교통복지제도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서울 도시철도에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로 계속 대상이 확대됐다. 올해로 33년째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연인원 4억2천만 명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수도권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한국철도공사에만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민 67%가 모여 사는 6개 특별'광역시 도시철도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 자세로 손실을 보전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