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입법 행정 재정 복지에 지방자치권 보장"

'비전포럼' 특강…"연방제 버금가는 분권 개헌"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12일 전북 완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자치단체장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전포럼' 특강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조하며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철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내년에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며 지방분권국가 선언과 제2국무회의 도입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행자부는 중앙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을 통해 현행 32% 수준인 지자체 사무비율을 40%까지 늘리고, 자치경찰제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한 지방의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지방의원'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6대 4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과 지방소득세율,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지자체의 공공 일자리 확충 재원을 보전하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으로는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주민 직접 참여제도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 행정'재정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도 지방분권 강화 방안에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