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지역 인재 할당 비율, 30%는 정부의 생색내기일 뿐

정부가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3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비율이 턱없이 낮아 논란이다.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매년 3%씩 끌어올려 2022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지역에 큰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채용 비율을 높여 가겠노라고 공언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공기관 이전 취지를 고려하면 30% 비율은 터무니없이 잘못 책정한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이전 공공기관 109개에 대해 지역 인재 채용률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실적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의무 할당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은 연봉'인센티브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목표치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역 인재 비율을 30%로 정한 이유부터 명확하지 않다. 정부나 공공기관들은 양질의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 출신자 비율을 30% 정도로 맞출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든다. 지역 대학 출신자 30%를 뽑고 나면 나머지 70%는 수도권 대학 출신자로 채우겠다는 말과 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역 인재 30%는 수도권의 시각이자, 정부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지역민과 지역 경제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수도권 대학 출신은 뛰어나고, 지방대학 출신은 열등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고, 수도권 대학 출신이 아니면 공공기관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말인 듯하다. 5년 전만 해도 지역 인재 채용률이 5%에 불과했는데, 몇 배나 늘어났으니 감지덕지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대학을 키우고, 지역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30% 비율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지역 인재 비율을 40%까지 높이도록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하다. 최소한 50% 이상이 돼야 한다. 수도권은 경제력의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몰려 있지만, 지역에는 번듯한 직장이 없다. 공공기관 이전 취지와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역 인재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