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사정포 위협에 맞대응 '전술유도무기' 4년 늦춰져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4천456억원을 들여 개발 중인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사업의 전력화 완료 시기가 당초 2019년에서 2023년으로 4년이나 늦춰진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본격 양산을 위한 미 군용 위치정보시스템(GPS) 300여 개에 대한 수출승인서(LOA)가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사업은 GPS 유도 기술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다. 최장 사거리 120㎞로, 지하 콘크리트 방호벽까지 관통할 수 있어 '한국판 벙커버스터'로 불린다.

당초 우리 군은 2016년까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시스템 개발을 마친 후 2019년까지 미 군용 GPS를 탑재한 유도탄 전력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미 군용 GPS 구매 승인이 늦어지면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미 올해 마련한 국방중기계획에서 애초 2016∼2019년으로 예정했던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사업을 2019~2022년 재추진하는 안을 반영해 늦춘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이 계획마저도 기획재정부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년 설계 예산 4억원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사업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미 정부와 도입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소홀히 해 사업 지연을 자초한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관련 예산 4억원의 증액을 검토해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