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개헌특위 착수…내달 중 대통령 개헌안 마련

대통령 직속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 개헌특위를 출범시켜 국민 의견 수렴과 여론조사 등을 거쳐 3월 중순쯤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정해구 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단체'기관 토론회 등을 통해 3월 초순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2월 말이나 3월 초쯤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3월 중순쯤 자문안이 마련되면 대통령께 보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안 포함 여부와 관련해선 "국민기본권'자치분권'정부 형태를 다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 형태를 뺄지 안 뺄지는 대통령의 판단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기본권'자치분권'정부 형태 등 3개 분과와 국민참여본부로 구성될 개헌 자문특위는 오는 13일 출범한다"며 "특위는 30여 명으로 구성되며 전문성이 필요해 각 분과에는 외부 헌법학자'법학자'정치학자 등 전문가를 모실 것이며, 국민참여본부는 국민 의사를 반영해야 해 세대'지역'성별 대표성을 감안해 구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말한 바 있어 그것을 검토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