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분리배출, 폐기 비용이 더 들어…대구도 '대란' 안심 못한다

서울 단지별 계약과 달리 구·군 위탁으로 여유 있어

3일 오후 대구 한 재활용품업체에 수거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직원들이 선별작업에 애를 먹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대구시와 지역 재활용품 수거업계는 서울과 수도권을 강타한 재활용품 수거대란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고 우려한다. 재활용품 수거대란을 유발한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 중단에 따른 공급 과잉과 엉성한 분리배출 등 근본적인 원인이 장기간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민 의식을 높이는 한편, 재활용이 제대로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구지역 재활용품 업계도 위험하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최악의 상황까지 몰린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대구지역 한 재활용품 업계 관계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대구는 수도권에 비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결코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수도권은 각 공동주택 단지가 민간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재활용품을 넘기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대구는 각 구'군이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어 담당 지역 내 재활용품 수거를 모두 맡기고 있다.

덕분에 수도권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오지 않았지만 지역 재활용품 수거업계가 처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 2015년 1㎏당 500원 이상이던 폐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가격은 3년 만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당 200원대로 떨어졌다. 값나가는 재활용품으로 수익을 내는 대신, 재활용이 잘 되지 않고 처리 비용만 드는 폐비닐까지 수거하던 업체들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에 직면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음식물이 묻거나 오염이 심한 재활용품은 더 이상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이달 들어 폐PET와 폐지 가격이 급락하면서 손익분기점도 아슬아슬하다"고 했다.

◆중국 재활용품 수입 금지 조치에 발등 불 떨어진 업계

수거대란의 원인으로는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 금지 조치에 따른 재활용품 가격 하락이 꼽힌다.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 세계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수입하던 중국은 지난해 9월 환경오염을 이유로 재활용품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이 때문에 매년 20만t 이상의 폐비닐과 폐지, 폐플라스틱을 수출하던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월까지 중국에 수출한 폐플라스틱의 양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나 감소한 1천774t에 불과했다. 폐지 역시 같은 기간 수출량이 5만1천832t에서 40.6% 감소한 3만803t으로 집계됐다.

국내 수요도 줄고 있다. 국내에서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폐지 등 재활용품은 70% 이상이 고형폐기물연료(SRF)로 재처리되고 나머지 30%만 원료로 사용된다. 그러나 SRF를 주로 쓰는 열병합발전소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유발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용 규모가 크게 줄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 나온 값싼 재활용품이 중국 대신 우리나라로 몰리고 있다.

◆제대로만 분리배출해도 수거대란 피할 수 있어

"우리는 재활용품 수거업체이지 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닙니다." 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업계는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에 따른 가격 하락보다 엉터리 분리배출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가 더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엉망으로 배출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처리하는 등의 부담만 줄어도 인건비 등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한 업계 관계자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종이나 PET라고 적힌 자루에서 닭 뼈나 족발 등 음식물이 막 나온다. 소스나 국물 등으로 오염된 폐비닐은 애교 수준"이라며 "10개를 수거하면 절반이 버려야 할 폐기물인데, 이를 선별하고 청소하는 작업만 줄어도 버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원활한 분리배출이 이뤄지려면 시민의식 향상과 적극적인 홍보'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제품 생산 단계부터 선순환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숙자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병 음료수에 붙이는 종이 라벨을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접착제로 붙이고, 규제에 따라 사용량이 크게 변하는 일회용품 문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