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생산적 대출 비중 감소세, 총대출 대비 7년 만에 9%P↓

기업·일자리 창출 자금 감소세…구조조정·가계대출 규제 완화 영향

은행 대출에서 기업 신용대출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금공급인 이른바 '생산적 대출'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발표한 '은행의 생산적 자금공급 현황' 자료에서 기업대출 잔액 중 생산유발, 일자리 창출, 신용대출 등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한 뒤 영향력'감응도 계수, 고용유발계수 등으로 가중치를 부여해 생산적 대출액을 뽑아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은행의 기업대출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대출에서 기업대출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2013년 말만 해도 전체 대출 잔액 중 기업대출 비중은 49.5%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46.7%까지 떨어졌다. 기업대출 중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법인 대출 비중은 2010년 말 34.3%에서 2017년 말 26.3%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은 48.3%에서 65.2%로 16.9%포인트(p) 올랐고, 부동산업 비중은 17.0%에서 25.1%로 8.1%p 올랐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대출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신용대출 기준으로 총대출 대비 생산적 대출 비중을 보면 2010년 말에는 25.2%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16.2%까지 하락했다.

이처럼 기업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이 약해진 것은 2014년 이후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한 데다 가계대출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안전자산 위주로 여신정책을 변경해서다.

김영주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적극적인 이행과 함께 은행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