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3조·경북 10조3천억, 국비 확보 총력전…이달 피말리는 예산 전쟁

야당 텃밭 국비 확보 쉽잖아…세종청사 문턱 닳도록 오가며 예산안 반영 노력

국비 확보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부처 예산안에 지자체 사업을 최대한 포함시켜야 하는 '특명'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상 국비가 없으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국비 확보를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달 30일까지 중앙부처에 주요 사업별 국비 예산안 신청을 마쳤다. 국비 확보를 위한 첫 관문인 이 시기는 광역과 기초 따질 것 없이 모든 지자체가 국비를 받아내기 위해 사활을 거는 기간이다. 이달부터는 피 말리는 예산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달 말 이후에는 기재부 예산심사 단계에서 주요 예산들이 삭감되지 않고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 예산 담당 공무원들은 지난 3월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정부세종청사를 오가고 있다. 문턱이 닳도록 얼굴을 자주 들이밀고 사업 필요성, 국비 타당성 등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내년도 곳간을 채울 수 있다는 게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세종청사를 찾은 대구시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논리가 빈약하면 반영되기 어렵다"며 "편성 초기단계부터 공조체계를 구축해 확실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대구시 3조원, 경북도 10조3천억원이다. 대구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국비 1천288억원), 율하 첨단산업단지 내 혁신성장센터 건립(34억원), 글로벌 뇌연구 생태계 기반구축사업(31억원) 등을 반영시켜야 한다. 경북도는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1천억원), 보령~울진 고속화도로 건설(50억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포항~울산(1천억원) 등이 굵직한 사업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텃밭인 대구경북(TK)의 국비 확보가 예전처럼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세종청사를 다녀간 지역 관계자는 "TK사업은 대부분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며 "이전 정권에서 이미 많은 혜택을 보지 않았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알게 모르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SOC 예산 삭감 기조도 뛰어넘어야 할 과제이다. 경북도의 경우 전체 예산 가운데 SOC 사업이 절반 가까이에 달해 3조원 이상의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동해안은 SOC 기반이 약한 곳이 많아 국비 투입이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