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 표현 빼고, 판문점 선언 넣고…한중일 정상 9일 특별성명 채택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채택을 추진 중인 3국 특별성명과 관련,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표현은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가 7일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3국 공동선언과 별도로 추진하는 특별성명에 '판문점 선언' 지지 내용만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의 초안을 중국과 일본 두 나라에 회람시킨 바 있다. 곧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다룰 비핵화 사안에 대해 제3국이 개입하는 모양새가 북미 간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번 성명은 판문점 선언을 지지해달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 3일 CVID 내용이 담긴 선언을 3국이 채택할 것이라는 일부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공동선언과 별도로 추진하는 특별성명에는 CVID나 대북 제재 등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미 미국이 CVID 또는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대북 비핵화 협상의 핵심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고, 판문점 선언에도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현된 만큼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간 간극이 여전한 상황에서 굳이 이를 명문화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문제와 연관해 중국의 참여 여부 역시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 여부를 논의하더라도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리커창 총리와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을 지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게 청와대 시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