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대해진 경찰 견제 수단 부족" vs 경찰 "여전히 독자적인 수사 어려워"

검·경 수사권 조정안 두고 검찰과 경찰 내부 모두 볼멘소리

치열한 논쟁을 겪던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이 마련됐지만 검찰과 경찰 모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은 권한이 대폭 확대된 경찰을 견제할 수단이 마땅찮다는 불만이 높고, 경찰은 숙원이었던 영장청구권은 그대로 검사가 가진 상태에서 검찰의 통제권한 때문에 부담만 커졌다는 반응이다.

검사들은 1차 수사권을 확보한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된 21일 점심시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검 한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가칭)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경찰 수사권을 견제할 다양한 장치들을 명시해놨지만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수사 여부를 두고 경합할 때 검찰 수사력은 송치사건의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 점도 우려가 제기됐다. 검찰이 경찰의 송치기록을 검토하는데 치중하다보면 검찰의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찰이 담당하는 수사 이원화 방침을 정부가 구상 중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기소와 수사가 분리될 수 있다는 전제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한 21일 오전 서울 경찰청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내사가 장기화되거나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문제도 풀어야할 숙제로 꼽힌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 내사에 관한 사항은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명시한 바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내사에 관해선 검찰 내부적으로도 오랫동안 고민해 온 부분"이라며 "지금은 내사, 첩보 과정에 번호를 부여해 내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거나 축소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볼 대목"이라고 했다.

경찰에서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환영하면서도"검사의 직접수사가 폭넓게 인정된 점,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사건기록등본을 제시해야 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 대구경찰청 한 간부는 "경찰이 1차 수사를 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각종 사건기록을 내려면 현장에서는 부담이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경찰관은 "수사권 조정으로 생활범죄나 단순 폭행 등 경미한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고, 국민들도 같은 사건으로 중복 수사받는 번거로움을 덜게됐다"면서도 "수사권의 핵심은 영장청구인데 조정안에서도 경찰의 권한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검찰에서 영장청구를 하지 않으면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내 경찰서 수사관은 "독자적인 수사를 하려면 핵심적인 증거확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검찰에 의존하는 상태에선 제대로 된 독자적 수사는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