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을 찢어 버리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구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급격하게 오른 임금 부담으로 더 이상 업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업종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거나 카드 수수료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
20일 대구시청 별관 대회의실. 이날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 주재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실태 파악과 해법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는 지역의 11개 제조업 및 상공인 단체가 참여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지역 소상공인의 분노와 허탈감을 대변했다.
이날 대구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역 소상공인 사업체와 종사자 수 비중은 각각 85.9%와 36.6%로 전국 특별'광역시 평균 83%와 28.8%를 훨씬 웃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외부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심화하면서 더는 장사를 할 없는 지경이 됐다"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종수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장은 "안그래도 어려운 상황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면초가에 몰렸다"며 "지난해 아르바이트 3명을 고용했는데 올해는 1명으로 줄였다. 내년이 되면 하루 10시간 기준으로 월급이 240만원에서 298만원으로 급증한다. 앞으로 장사를 그만두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해일 대구종합유통단지 의류관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도저히 운영이 힘들어서 조합원들이 사업을 그만두고 조합을 탈퇴하려고 하는 심각한 상태"라며 "조합 자체를 해산하자는 의견을 나올 만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위기감이 크다'고 했다.
김상출 대구종합유통단지 전자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경영 어려움으로 인해 자산을 팔아서 부족한 자금을 대야 하지만 투자를 하더라도 살길이 보이지 않아 차라리 파산절차를 신청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세계적으로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대구는 특히 더 많기에 소상공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대책 절실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구는 수도권과 물가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임금 상승이라도 피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가장 큰 부담인 카드수수료를 줄일 방안도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우석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역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임금 차등화 정책이 시행해야지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며 "더불어 인건비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드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기 대구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을 차등해 지급하거나 업종과 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대책이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재백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구경북지회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공산품 등의 물가가 따라 상승하기에 결국 소비자 입장에선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없게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 문제의 해결을 비롯해 안정자금의 확대와 소상공인 대출 이율 인하 등 적절한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수 대구중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기업 편의점의 침투와 인건비 문제 등의 문제로 조합에 소속된 곳의 90%가 야간영업을 못 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구시와 관련 지원기관은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겠다는 입장이다. 이창희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현재 소상공인이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보조를 해준다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으로 지역의 상공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만 기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울어준다는 마음으로 대구시가 나서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안정자금 확대와 카드 수수료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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