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폭력자치위, 절차대로 안 뽑았다면 학생 처분도 무효"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 위해 자치위 구성에 민주적 정당성 필요"

학교폭력 대책을 정하는 자치위원회가 법규를 잘 따르지 않은 채 구성됐다면 이 위원회가 특정한 학생에 대한 처분을 의결한 것도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학교폭력으로 출석정지 등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 두 명이 학교를 상대로 "출석정지·학급교체·특별교육 등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두 학생은 지난해 장애학생에게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학부모 특별교육 등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 법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한다. 아울러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가 곤란하다면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학교는 학급별 대표가 아닌 학년별 학부모 대표가 모여 선출을 했다. 1∼3학년에서 각각 2명씩의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6명의 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