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직 개편, 자영업비서관 신설, 자치분권·균형발전비서관 통합은 비판 여지

청와대는 문재인정부 2기를 맞아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2개월여 만에 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등 3실장과 그 산하 12개 수석 및 49개 비서관으로 부분 재편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말한대로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균형발전정책의 퇴보라는 비판을 낳았던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 통합(본지 23일자 1·3면 보도)도 현실화됐다. 두 자리를 합쳐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합시킨 것이다. 자치·분권·균형발전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줄어듬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지역 정책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걱정으로 번지고 있다.

자치·분권·균형발전 약화라는 비판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그동안 균형발전비서관이 중앙부처의 예산 등을 교부금 형태로 (지방정부에) 공급하는 일을 해 왔는데, 중앙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일하다 보니 자치분권비서관과 상충하는 일이 잦았다"며 "두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이며, 행정관의 수나 조직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합쳐졌다"이라고 해명했다.

기존의 교육문화비서관은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된다. 홍보기획비서관은 기존의 홍보기획비서관에 더해 국정홍보비서관을 새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분리키로 했다.
홍보기획비서관은 국정 전반에 걸친 홍보와 미디어 쟁책을 다루고, 국정홍보비서관은 주로 정책 홍보를 담당한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연설비서관도 기존의 연설비서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설기획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분리한다.

정무기획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은 하나로 통합해 정무비서관만 남기기로 했다.
사이버안보비서관과 정보융합비서관 역시 하나로 합쳐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두기로 했다.

국정상황실은 국정기획상황실로, 뉴미디어비서관실은 디지털소통센터로, 시민사회비서관은 사회참여비서관으로. 사회혁신비서관은 사회조정비서관으로, 제도개선비서관은 제도개혁비서관으로, 정책기획비서관은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중소기업비서관은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외교정책비서관 산하에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재외동포 담당관을 신설, 재외동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