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이번엔 통과되나…8월 국회 전망은?

우선순위 법안 공유·논의해와 규제개혁·민생입법 성과낼 수 있을 듯
향후 정국 주도권 싸움·드루킹 특검 연장 암초 도사려

16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상임위 위원장 회동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8월 임시국회가 31일까지 2주간 일정에 돌입했다. 규제개혁·민생입법 관련 주요 법안 처리가 여야의 공통된 핵심목표이다. 여야가 구성한 '민생경제법안 TF'에서 각 당의 우선순위 법안을 미리 공유, 논의하는 등 공전만 거듭해 온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규제개혁'에 전향적 입장을 보이는만큼 이미 합의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을 비롯한 은산분리 완화 법안 등 규제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감지된다.

여야가 오래 전부터 옥신각신한 각 당의 '처리 1순위' 법안에 대한 극적 타결 또는 중재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1순위 법안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영세 자영업자 영업권 보장 법안을 선정했다. 여당은 일정기간 임차인이 건물주의 강요에 의해 쫓겨나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사유재산침해'와 임대료 급등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 등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며 '민생정당화'를 노리면서 내부에서 전향적 여론이 감지된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시·도별 전략사업을 선정·지원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법'을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정 지역과 산업체·관련 기관 유착, 특혜 등이 우려된다며 19대 국회 때부터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여당이 규제개혁에 국정운영의 방점을 찍으면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지역특구법' 처리에 나서려 해 절충안 도출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미 드러나 있는 암초를 무시하고 낙관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 주요 정치 일정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극한 대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데다, 25일 1차 수사 기한이 끝나는 '드루킹 특검 연장'을 놓고도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