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분권 종합계획 발표... 대구시 반응

정영준 대구시 기조실장, 원론적인 부분엔 환영... 앞으로 세부 실행계획이 관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를 마련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11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대구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간 학계와 지방에서 지방분권을 위해 요구했던 목소리들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는 것이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논의됐던 지방분권 아젠다들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이전의 지방분권 개혁안보다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실장은 "이번 종합계획에는 원론적인 부분만 담겼다. 예컨대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비중을 확대해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로 개편하기로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 구체적 실행계획은 나오지 않았다"며 "후속작업에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어떻게 설계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방 4대 협의체와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지방자치 및 재정분권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역의 요구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