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시당, 도시철도공사 정규직 전환 일부 배제 부당

정의당 대구시당이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정규직 전환에서 일부 인원을 제외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도시철도공사 측에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지만, 본 취지와 다르게 해고자가 발생할 위기가 처했다. 정규직 전환 배제 대상자들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시점인 2017년 7월 20일에 근무 중인 인원들만 전환대상으로 삼았고, 이후 입사한 27명은 전환에서 제외했다. 또 이들에 대해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필기시험과 면점 등을 거쳐 전환여부를 결정키로 해 사실상 해고 위기에 처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중 9개월 이상 지속되고 향후 2년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등은 지난해 말 정규직 전환을 모두 완료했지만,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에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꾸리고 첫 논의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올 1월 입사자도 9개월 이상 근무한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배제된 대상자들이 이미 9개월 이상 근무를 이어왔으며, 특히 그 업무가 대구시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이라는 공공의 영역에 속하기에 상시지속 업무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해고가 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