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화해"-"민생파탄" 날 세운 여야 국감 충돌

10일부터 국감 일정 시작

지난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내용과 관련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장석에 항의하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감기관 750여 곳을 대상으로 한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인 데다 남북관계와 경제정책 등 쟁점이 많아 곳곳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또 현 정부가 별도의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데다, 인사청문회 지체로 내각 구성까지 지연되면서 지난해 국감은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집중한 측면이 컸다.

하지만 올해 국감에선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 가려진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면서 여야 한판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주 대정부질문을 마친 여야는 일제히 국감 상황실을 설치하고, 당별로 차별화한 국감 기조를 발표하면서 이미 국감 모드에 본격 돌입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 정권심판 국감'으로 명명하고, 각종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드러내 존재감을 부각할 계획이다.

소득주도성장은 물론이고 탈원전, 비핵화 진전없는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군사합의의 문제점, 현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태세다.

또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 드루킹 사건,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거론한 것과 관련한 '기재부 야당 의원 사찰 의혹' 등도 공세 재료로 준비해 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바로잡는 국감'으로 명명하고, 문재인정부의 무능·무모·비겁·불통·신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지난 8일 국감 대비 차원에서 지난 의원 워크숍과 만찬을 잇따라 열고 '제3당을 넘어선 존재감과 역할을 보여주자'고 뜻을 모은 바 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비록 비교섭단체로 원내 역할이 제한되지만, 국감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민생개혁을 견인하는 나름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29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이번 국감에서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의 국감은 다른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일주일간 별도로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