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생존권 위협하는 양육비 미지급 '나쁜 아빠들'

MBC' 실화탐사대' 10월 10일 오후 8시 55분

10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되는 MBC TV ‘실화탐사대’에서는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아빠들’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본다.

지난 7월 18일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빠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가 생겼다. 신상이 공개된 이들은 바로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이다. 위장 전입, 재산 은닉, 연락처 변경, 잠적 등의 수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피하고 있는 현실을 집중 취재했다.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는 국내와 비교해 해외에서는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운전면허 취소와 여권 압류, 심지어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해 형사처벌까지 하는 등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본다.

문화부 이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