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기재부, KDI의 최저임금 쇼크 경고 무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영세 사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책 경고를 한 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최저임금 인상 시행 전 이 같은 권고에도 지난 5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최저임금이 일자리에 준 충격을 부인해왔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확보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및 혁신과제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KDI는 기재부에서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지난해 12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 동안 종업원 4명 이하인 영세사업체 1천 곳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재부에 보고했다.

조사에 응한 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자 49%가 '대응책 없음'이라고 답했고, '감원'(26.3%)과 '신규 채용 축소'(20.7%)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사업체의 47%가 인력을 줄이거나 더 뽑지 않겠다고 했고 나머지 절반은 대책이 없다고 한 것이다.

KDI는 연구자료에 근거해 "영세 서비스 사업체의 경우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의 이러한 강력한 경고가 있었지만 기재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일자리 지표 악화로 나타날 때까지 이를 계속 부인했다.

심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영세사업자들은 고용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시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