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역 현직 판사들 "사법농단 현직 판사들 탄핵 논의하자" 주장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 김영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게 책임을 묻고 탄핵 소추하자는 법원 내 첫 제안이 안동에서 제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 촉구안이 의안으로 채택돼 의결될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 논의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경환 안동지원장, 박찬석 부장판사, 권형관·박노을·이영제·이인경 판사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이달 9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구지법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단 3명에게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법관회의) 결의안 발의 제안'이라는 결의문을 전달했다.

이 결의문의 주된 내용은 오는 19일 경기도 일산에서 열리는 법관회의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안동지원 판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 중 두 가지는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정 재판에 있어 당사자가 아닌 정부 관계자와 비공개적으로 회동해 재판의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한 행위와 특정 재판을 두고 일선 재판부에 연락, 특정 방향의 판결 주문을 요구하거나 재판 절차 진행에 의견을 제시한 행위는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라고 설명했다.

안동지원 판사들의 법관회의 의안 발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특별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국회가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만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법관이 탄핵된 적은 없지만 법관회의에서 안동지원 판사들의 제안이 의제로 채택돼 의결될 경우 국회는 더 이상 탄핵 소추 논의를 미룰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 현행법상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안동지원 판사들은 "사법부 스스로의 자정 노력없이 검찰과 같은 외부 조직의 도움을 받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은 법관들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외면하는 방관자적인 처신"이라고 말했다.

19일 법관회의에서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해당 결의문은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