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락하는 실적에도 계속되는 정부의 기업 옥죄기

대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뒷걸음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집계한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 534곳의 올 1~3분기 영업이익은 130조72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88% 늘었다. 하지만 반도체 호황을 구가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영업이익이 65조5천72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94% 감소했다. 순이익은 무려 15.45%나 줄었다. 기업을 옥죄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대기업들 성적표는 더 나빠질 것이 확실하다.

경제 버팀목인 대기업들이 부실해진 까닭은 대내외 경제 상황에 기인한 것이지만 정부의 반(反)기업 정책 탓도 크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기업에 부담되는 정책들이 쏟아졌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대표적이다. 협력이익공유제 등 반시장주의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도 정부는 기업 곳간을 털어 나누는 데에만 골몰하는 실정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2년간 29% 올린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이 국내 정책에 더 관심을 두고 많은 분과 소통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주체들이 감내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경제 정책 추진을 조언한 것이다.

경제 투톱을 바꿨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를 바꿔야 하는데 타이어만 갈아 끼웠다고 얼마나 달라지겠느냐는 냉소적 반응이 많다. 이제라도 정부는 규제 완화나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이 맘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기업 실적은 좋아질 것이고, 그 열매는 국민에게 더 많이 돌아갈 것이다. 이 같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문 대통령과 정부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