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칼럼] 세계가 탈원전이라는 가짜뉴스

정창룡 논설실장

대만 국민들이 '탈원전' 폐기를 선택했다. 지난 주말 국민투표 결론이다. 대만은 지진과 화산이 빈발하는 소위 '불의 고리'에 속해 있다. 지난 10월에도 규모 6.0, 5.7의 지진이 잇달아 덮쳤다. 우리나라에서 탈원전 논란을 촉발한 경주 지진 규모(5.8)쯤은 예삿일이다. 대만은 섬나라고, 면적이라야 경상남북도를 합한 정도다. 원전사고가 터지면 달아날 곳이라곤 우리나라보다 더 없다. 그런 나라 국민이 정부더러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라 했다. '블랙아웃' 사태를 겪고도 '탈원전 정책에 변화는 없다'고 고집하던 차이잉원 총통은 지방선거서 참패하고 민진당 주석직에서 사퇴했다.

차이잉원 정권은 그나마 문재인 정부엔 비빌 언덕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에 앞서 탈원전을 선언했고, 아시아에서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는 둘뿐이었다. 이제 아시아에서 탈원전을 고집하는 나라는 한국만 남았다.

원전은 이념이 아닌 과학에 기초해야 한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로 세계적 원전 공포를 일으켰던 일본이 일찌감치 '원전 제로' 주장을 접은 것이 사례다. 일본은 '환경오염 없이 가성비가 좋은' 원전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젠 직접 피해 원전까지 재가동에 나섰다. 한 걸음 더 나가 일본은 미국과 손잡고 혁신적 원자로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세계 최고 갑부로 꼽히는 빌 게이츠가 원전 전도사로 나선 것도 알려진 일이다. 그는 한때 한국과의 제휴를 고려했으나 이념적 탈원전에 빠진 한국을 버리고 중국 손을 잡았다. 43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중국은 현재 15기를 건설 중이고, 2030년까지 100기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한다. 수출에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의 탈원전에 중국이 웃는다.

반원전이던 국제환경주의자들도 속속 친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들이 돌아선 이유는 간단하다. 환경적으로 원전만큼 우호적인 에너지원을 찾기 힘들어서다. 원전에 비판적이던 미국 과학자 단체 '참여과학자 연맹'은 최근 '(발전 시) 이산화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겨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절대적으로 적은 원전 등 저탄소 에너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IAEA의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를 보면 원자력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의 99분의 1, 태양광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전 세계 가동 원전은 2011년 443기에서 올 11월 451기로 늘었다. 건설 중인 원전도 18개국 56기에 달한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40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량이 현재보다 46%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이런 추세니 세계적 흐름이 탈원전이라는 것은 가짜뉴스다. 진짜뉴스는 원전 불가피론이 갈수록 힘을 얻는다는 것이다. 세계는 사고 위험이 없는 청정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전 개발에 더 몰두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APR1400 노형도 그중 하나다. 중대 사고 확률을 10만가동년에 1회로 줄인 최신 3세대 원자로다. 그런 원자로가 정부의 탈원전 집착에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대통령이 세일즈를 위해 체코를 방문한다지만 황당하게 들린다. 내 집에선 불안해 사용 못한다면서 남의 집에 팔겠다고 나선 꼴이니 말이다.

에너지를 지배하는 국가가 미래 세계를 제패한다고 한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을 보면 허튼 말이 아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면 문 대통령이 하루 빨리 이념적 환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