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에서 지방선거 당선자 28명 재판 받아

4년 전에 비해 40%↑…구속 인원도 17명에서 26명으로 1.5배 증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경북 당선자 중 28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알려진 21명(본지 13일 자 8면 보도)보다 7명이 늘었다.

대구지검(검사장 박윤해)과 산하 8개 지청은 구속 기소된 26명을 포함해 모두 616명의 선거사범을 재판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1명(대구), 교육감 1명(대구), 기초단체장 2명(상주, 예천), 광역·기초의원 24명 등 총 28명이다. 유형별 기소현황을 보면 금품선거가 86명(26.9%)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말 선거 41명(12.8%), 폭력선거 14명(4.3%), 불법선전 10명(3.1%)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기타로 분류됐다.

올해 지방선거는 4년 전보다 더욱 혼탁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후보자가 난립하면서 경선 승리를 위한 각종 여론 조작 및 금품 제공 행위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는 4년 전 17명에서 24명으로 41.1% 증가했고, 구속 수사 인원도 17명에서 26명으로 1.5배 늘었다. 고소·고발 접수 인원과 형사 입건 인원 모두 4년 전보다 각각 39.7%(272명→308명), 12.6%(547명→616명)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면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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