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사업 논의 과정에서 대구경북만 배제되나?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오거돈 부산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뒷줄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시종 충북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 면제 정책이 추진 과정에서 대구경북만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예타면제 사업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만6천 명 증원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 계획 ▷지방정부의 조기 집행 대상 사업 규모 확대 ▷지자체 추가경정 예산 12조원 등 지역 경제와 관련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회의에서는 지역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한 예타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정리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은 지자체장인 대구경북 시도지사는 참석조차 못한 채 철저히 배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예타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검토가 거의 다 끝나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예타조사 면제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어떤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분위기다. 현재 대구와 경북은 각각 2개, 3개 사업을 순위를 매겨 정부에 제출한 상황이나 시도 공무원은 물론이고 지역 의원들은 어떤 사업이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될지 '깜깜'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마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게 너무 많다. 당에선 다음 주 초로 발표시기를 못박았으나 논의 과정에 발표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며 일체의 논의 과정을 함구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구두 논평을 통해 "당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타 면제 사업 논의 과정에서 특정 지자체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민주당 소속이 아니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적은 것을 골라 주거나 지역 여론을 무시한 결정을 한다면 정치적 후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