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산업선 철도, 혁신도시 3호선 연장` 예타 면제 당연…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부합

'대구 산업선 철도, 혁신도시 3호선 연장' 예타 면제 당연…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부합

대구산업선 철도와 혁신도시 3호선(도시철도) 연장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대구산업선 철도와 혁신도시 3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당위성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걸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비수도권 예타 면제 추진 사업을 처음 언급했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예타 면제사업 선정의 최우선 잣대로 내세웠다.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대형 프로젝트에 절호의 기회를 준 것이다.

대구시는 대구산업선 철도와 3호선 혁신도시 연장사업은 이 같은 정부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대구산업선 철도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올라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미 2016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했다. 경부선, 중앙선, 동해선 및 향후 남북철도, 남부내륙철도, 대구~광주 달빛철도 등과 연계할 수 있다.

국가산단 등 영남권 핵심 산업단지의 접근성 향상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혁신도시 연장사업 역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신서혁신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프로젝트다. 혁신도시 교통체계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를 성공시키는 데 꼭 필요하다.

국내 경전철 중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을 수성의료지구, 안심뉴타운, 대구대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해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도시철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대구산업선 철도와 혁신도시 연장사업 경우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보하고 정부계획에도 반영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다만 대구시는 현실적으로 두 개 사업 모두 선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1순위 대구 산업선 철도, 2순위 혁신도시 연장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사업비 1조2천880억의 대구 산업선 철도가 전액 국비 투입이라는 점과 달리 6천952억원의 혁신도시 연장은 국비 4천171억원, 시비 2천781억원의 매칭 사업이라는 점도 대구시가 산업선 철도에 우선 순위를 두는 중요한 이유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별 형평성이 아니라 균형발전의 의미를 고려해 최종 예타 면제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