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균형발전 위해서는 예타 면제" 다시 한번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전국경제투어로 대전을 방문, 대전의 명물 성심당 빵집에서 튀김 소보로를 구매한 후 직원들로부터 깜짝 생일 축하 케이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시급한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며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 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 참석한 뒤 대전지역 경제인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허태정 대전시장이 '4차 산업혁명 특별시'라는 야심 찬 비전을 밝혔다. 이런 구상을 세워도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것은 교통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 인프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비타당성조사가 수월하게 통과된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배점을 많이 하도록 기준을 바꿨음에도 (지역은)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번번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사업, 충남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충북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열거하며 "(이 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위해 울산을 방문했을 때 지역 경제인들과 한 오찬에서도 "지역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벽을 넘기가 어려운데, 수도권과 지방이 같은 기준으로 재단돼서는 안 된다. 면제 트랙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또 울산 외곽 순환고속도로와 공공병원 건립은 조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지역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 구축부터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