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톤 낮춘 日아베…'역풍' 우려해 조용한 드라이브

한국은 의도적 외면...중·북엔 관계 개선 의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국회에서 실시한 시정연설에서 자신의 정치적 숙원인 개헌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는 데 그쳐 의도가 주목된다. 또 한국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중국·북한과는 거리를 좁히려는 태도가 선명하게 두드러졌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개헌과 관련해 "헌법은 국민의 이상을 담는 것으로, 다음 시대의 길잡이다"라며 "커다란 역사의 전환점에서 이 국가의 미래를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각 당이 논의를 심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일본의 내일을 열어젖히는 책임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는 작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위기를 강조하면서 강하게 개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과 대비된다. 정치권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관련 논의를 불붙이기는커녕 오히려 개헌에 대한 '경계론'이 거세지는 역풍을 낳았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명기한 개헌안으로 전후 첫 개헌을 성사시켜 2020년 시행한 뒤,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전력과 교전권 보유 금지)를 고치는 '2단계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겠다는 야욕을 갖고 있다. 아베 총리가 개헌에 대한 목소리를 낮춘 대신 자민당은 인터넷 방송이나 지방 강연을 통해 개헌 여론을 '조용히'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아베 총리는 또 이날 연설에서 한국은 대북한 정책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만 잠깐 언급하고 중국,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와 국방 분야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한국에 대해 강한 대응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읽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베 총리는 그는 국가별 외교 정책에 관해 설명할 때 중국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중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국교 정상화'를 언급할 정도로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