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고위급 협상서 지재권 강화·美제품 수입 확대 합의

中 산업·통상정책 구조개혁 합의는 없어…美대표 "할 일 많이 남아"
시진핑, 류허 통해 트럼프에 '무역분쟁 조속한 합의' 희망
2월 중순 중국서 추가 협상…3월 1일 이전 시진핑-트럼프 회담 가능성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종식을 위한 고위급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의 미국산 수입 확대 등에 합의하는 등 성과를 도출했다.

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를 각각 대표로 하는 미·중 협상단 대표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부터 31일까지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을 벌여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미·중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문제를 매우 중시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동의했다. 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무역 불균형과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서비스업, 농업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중국은 미·중 무역 균형을 위해 미국산 콩 등 농산물, 에너지, 공업 완제품, 서비스 제품의 수입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는 저작권을 비롯한 좁은 범위의 지식재산권 이슈에서 입장차가 좁혀졌을 뿐 중국의 산업·통상정책을 개혁하는 구조적인 이슈에서는 별다른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합의하려면 아직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우뚝 섬)를 상징하는 '중국제조 2025' 계획을 정조준했지만, 중국은 기술패권에서는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류허 부총리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중순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이 중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면서 시진핑 주석과의 조속한 회동을 통해 경제 무역 합의라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