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 최악' 대구 고용시장…대책 손 놓은 정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구 고용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이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다. 구체적 항목을 보면 대구 고용 상황은 전국 최악이다. 전체 자영업자 수가 2017년 10월 이후 18개월째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 역시 지난해 2월부터 14개월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가 유일하게 전체 자영업자 수와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수가 14개월 연속 동반 감소했다. 일용직 근로자 수도 13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30대 취업자 감소율도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 시간을 포함한 것이 대구 고용 상황을 악화시켰다. 경제 구조가 취약한 대구가 정부의 반(反)시장적 경제정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이다.

대구와 같은 지방의 고용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다. 대구와 서울의 수용 능력이 차이가 나는 데도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일본처럼 객관적 근거에 따라 지역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게 합리적이다. 하지만 법 개정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는 지금껏 손을 놓고 있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 적용을 통해 지방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게 당연하다.

무엇보다 고용시장에 대한 정부 인식을 뜯어고쳐야 한다. '3월 고용동향'을 두고 정부는 일부 지표를 근거로 고용시장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며 낙관론을 폈다. 안이함을 넘어 상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한 잘못된 인식이다. 정부 재정을 투입한 노인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지표가 다소 나아진 것을 두고 고용시장이 개선됐다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자리사업이라고 하지만 복지사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정부가 이러니 대구를 비롯한 지방의 고용 상황이 나아질 리가 없다.